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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특수학급에 쓰라고 예산 줬더니… 평택시 공립유치원, 엉뚱한 곳에 사용
2017-12-08 11:08: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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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에 쓰라고 예산 줬더니… 평택시 공립유치원, 엉뚱한 곳에 사용
특수교실을 원장 식사 공간 및 교사 휴게공간으로 사용
부모연대 “2013년에 재발 방지 약속했는데 또다시… 교육청의 근무 태만”
 
등록일 [ 2017년12월07일 15시43분 ]
 
 
 

경기부모연대가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급 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편성,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경기부모연대가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급 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편성,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A 공립유치원에서 특수학급에 사용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장애학생이 공부하는 교실을 ‘원장 식사 공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특수학급에 배정되는 예산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도교육청에서 용도와 집행범위 및 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목적사업비’, 또 다른 하나는 유치원·학교에 지원되는 ‘학급당 경비’의 일부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교육청이 학급당 경비를 책정할 땐 특수학급도 단가 계산에 포함된다. 이중 특수학급당 경비는 특수학급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특수학급 운영 및 학습에 우선 편성되어야 한다.

 

즉, A 유치원에 지원된 ‘학급당 경비’엔 특수학급도 포함되기에 유치원은 이 중 일부를 특수학급 운영 및 학습에 우선 편성해야 했다. 하지만 A 유치원은 특수학급을 포함해 산정된 학급당 경비를 특수학급엔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아래 경기부모연대)는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급 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편성,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경기부모연대가 특수학급 경비 미편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부모연대는 경기도 내 학교들이 특수학급에 ‘학급당 경비’를 편성하지 않아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유·초·중·고 1600개 이상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예산을 전수조사했다. 당시 교육청은 특수학급당 경비가 미편성 되는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런데 4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특수학급 경비 미편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현재 A유치원은 교육청이 용처를 확정해 내리는 ‘목적사업비’ 예산인 특수학급운영비마저도 특수학급 운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고, 유치원 내 장애학생용 교실 역시 교육 목적이 아니라 원장과 원감이 점심 먹거나 교사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부모연대는 “이러한 사태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교육청은 지난 몇 년간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며 “A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은 교육청의 직무유기이자 기본적인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김수연 경기부모연대 지부장은 “가뜩이나 교육 공간이 부족한 특수교육 현장에서, 그나마 만들어져 있는 예산과 시스템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이 문제가 비단 A 유치원에서만 일어난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특수교육예산 목적사업비로 전액 편성 △특수교실 목적 외 사용 현황 조사 및 대책 마련 △A 유치원 및 평택교육청 담당자 징계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 모두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 등의 요구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