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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 악천후 속 행진
2017-12-04 10:06: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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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 악천후 속 행진

공공일자리 1만개 확보,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호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01 18:28:32
1일 진행된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1일 진행된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조항 삭제"

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을 출발한 200여명의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활동가들은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털모자와 담요로 중무장한 이들은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세종로 사거리를 거쳐 민주노총 건물에서 약식 집회를 가진 후 을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로 향했다.

이 같은 행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조항 삭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중증장애인과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이러한 요구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2016년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로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63.3%)에 비해 턱없이 낮다. 실업률은 전체인구 3.7%보다 두배가량 높은 6.5%다.

고용률 역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은 61%인데 반해 장애인의 고용률은 36.1%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고용율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더욱 심각하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9.7% 수준인 것. 중증장애인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만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9.2%로 비장애인 실업률의 3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돼 노동을 해도 제대로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미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최저임금적용 제외조항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호와 재활이라는 명분아래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월 20만원도 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게 전장연 측의 설명이다.
 
(왼쪽부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최명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왼쪽부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최명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오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날이다. 25년이 흘렀지만, 한국의 중증장애인들은 일할 수 없고 결국 가난과 빈곤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도 노동자로 살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산 등을 핑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보장하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를 해야한다. 그래야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최명진 대표는 "중증장애인 역시 일을 할 권리가 있다. 중증장애인도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일을 할 수 있다. 효율성을 운운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81만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81만개 중 중증장애인에게 1만개의 일자리를 주는 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다"면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진을 마친 중증장애인과 장애자녀를 둔 부모, 활동가들은 오후 7시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갖고 오는 2일부터는 중구 명동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벌인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장애자녀를 둔 부모,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장애자녀를 둔 부모,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추위도 막을 수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추위도 막을 수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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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