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복지부 불수용
2017-11-27 18:24:5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08
175.211.57.224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복지부 불수용

인권위 권고, “서비스차이·추가재정 확보 문제” 회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24 09:25:49
만 65세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만 65세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65세가 넘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갑자기 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장애인을 고려한 수요자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최중증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지난해 12월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두 제도 간 서비스 대상, 목적 등 달라 제도 간 취사선택을 할 수 없다는 ‘불수용’입장을 밝힌 것.

복지부장관은 두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 간 선택권 부여는 양 제도의 관계와 상호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검토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재정 확보 문제도 검토돼야 하며, 유사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장애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간 서비스 급여량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이 같은 복지부의 권고불수용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