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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전장연 장애인공단 지사 점거 장기화 우려
2017-11-27 18:22:5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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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공단 지사 점거 장기화 우려

노동권 확보 요구, 장관 면담 요청…“당장 예산 반영”

농성 장기화 ‘불편’도…고용부, “장관 면담 힘들 듯”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27 14:53:57
지난 22일 장애인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농성을 선포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지난 22일 장애인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농성을 선포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점거한지 7일째 되는 가운데, 농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지난 21일 오후3시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사점거, 장애인 현장 노동청‘으로 이름을 지은 채 밤낮으로 교대하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구직신청서, 서명 운동, 일일 문화제, 피켓 선전 등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280명이며,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구직신청자는 34명이다.

이들은 3대 요구안으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최저임금적용 제외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고용부 측에 김영주 장관 면담과 더불어 3대 요구안을 논의할 협의기구 구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앞서 장애인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 정대순 기획관리이사 등 공단 인사와 더불어 고용부 김환궁 장애인고용과장,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등도 농성장에 방문했지만 별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고용부에서는 김영주 장관 주재하에 각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 문애린 조직국장은 “원래 12월 1일까지 농성할 계획이었으나 요구사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길어질 것 같다”며 “고용부 측에서는 장관의 면담일정을 받아보겠다고는 하지만 농성장에선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단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국장은 “현재 고용부에서는 이번주부터 일단 장애인 일자리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고, 전반적으로 실태부터 살피겠다고 했다”며 “당장 내년 예산을 투여해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보는 물론, 최저임금 제외 조항이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1일부터 장애인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1일부터 장애인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공단 서울지사 측은 농성 장기화에 걱정이 앞선다는 입장이다. 남산스퀘어빌딩 11층에 입주한 서울지사농성을 위해 상담실 3곳, 휴게실 1곳을 내어준 상태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명씩 조를 이뤄 당직을 서고 있다.

서울지사 관계자는 “농성 당일 면접도 있었고 사업체 분들도 찾아오셔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다.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지만 ‘(장애인 노동권)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건물 자체가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난방이 나오지 않는다. 농성이 장기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중증장애인 분들의 건강이 우려 스럽다. 잘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 측은 현재 농성장에서의 김영주 장관 면담 성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12월 1일부터 장애인일자리 현장을 둘러보겠다는 계획.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서울지사 농성장을 찾아가 이야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의 농성은 업무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농성을 풀고 이야기하자 했지만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으로선 장관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가 면담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신 전장연 측에서 요구한 잘 되어있는 공공일자리 현장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할 예정이다. 먼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동료상담 등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함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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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