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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생존권 걸린 활동지원 수가, 제공기관 폐업”
2017-11-13 09:10: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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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걸린 활동지원 수가, 제공기관 폐업”

사회서비스 공동행동, 내년 수가 1만2700원 인상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08 15:39:24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이 8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내년 예산안 속 바우처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이 8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내년 예산안 속 바우처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이 8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내년 예산안 속 바우처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총 4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기준 제공기관 3614개, 제공인력 11만 7000명, 이용자 74만 7000명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10년간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수가 책정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속 수가는 1만760원으로, 노동자 인건비와 제공기관 사업비를 계산하면 시간당 1735원이 부족하다.

이에 공동행동은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반영해 바우처 수가를 최소 1만27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올해만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장애인활동지원은 1496원, 노인돌봄 936원이 부족한 수준의 수가다. 제공기관은 운영비 한 푼 쓰지 못하고 인건비로만 책정해도 최저임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이라며 “최대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의 몫”이라며 수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이 8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내년 예산안 속 바우처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이 8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내년 예산안 속 바우처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이 8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내년 예산안 속 바우처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이 8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내년 예산안 속 바우처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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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