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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내 매점·자판기 10곳 중 2곳에 불과해
2017-11-03 08:47:3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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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내 매점·자판기 10곳 중 2곳에 불과해
진선미 의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법제도 사문화 돼"
 
등록일 [ 2017년10월31일 18시17분 ]
 
 
 

전국 시도의 공공 청사 내 자판기와 매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199개 중 39개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청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99개 가운데 93개(46.7%)였고, 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것은 67개(33.6%)였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먼저 운영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대전 등을 포함해 총 10개 지자체가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자판기 혹은 매점이 없었다. 또한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의 경우, 운영 주체가 장애인 등인 경우가 1~2개에 불과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막대한 수익으로 이어졌다. 실제 세종정부청사는 연간 매점 임대료로 총 3억 3천여만원을 받고 있고, 대전정부청사는 2억 2천여만원, 경남도청은 2천백여만원, 제주도청은 1천 5백여만원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역에선 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도 드러났다. 전북과 제주도는 장애인에게 평균 임대료(20만4,272원)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장애인이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임대료 상위 1위부터 4위, 7위를 기록했고, 제주도는 자판기 2대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장애인단체에게 임차해주고 있다. 반면 울산의 경우 자판기 5대 모두 무상으로 장애인에게 위탁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대해 "사회적 약자나 생업이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를 배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이라며 지적하며 “각 공공청사는 적극적으로 이들의 참여 기회를 보정해 법제도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