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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인 국제개발협력, 정부·장애계 무관심
2017-11-02 08:54: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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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제개발협력, 정부·장애계 무관심

SDGs, 인천전략 달성…“참여·역량강화” 한목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31 17:03:10
한국장애인개발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자는 유엔에스캅 아이코 아키야마 장애담당관.ⓒ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자는 유엔에스캅 아이코 아키야마 장애담당관.ⓒ에이블뉴스
“인천 전략에 대해 아시는 분 있나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에서 유엔에스캅 아이코 아키야마 장애담당관이 질문하자, 서로의 눈치를 살피던 약 3명 정도의 참석자가 손을 들었다.

“3명 정도 들었네요. 모두가 손을 드는 것이 아니네요.” “SDGs 이행하는 담당부처가 어딘가요?”란 질문에도 역시 침묵 끝 “환경부”라는 대답이 나왔다. 이에 아이코 장애담당관이 힘주어 말했다.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고요? SDGs는 경제, 사회적인 부분을 다 포괄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다부처 조율 기구가 필요하다고요.”

장애인 국제개발협력 관련, 추진되고 있는 SDGs, 인천전략 달성을 위한 정부와 장애계의 관심 및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느껴진 순간이었다. 아이코 장애담당관은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서 SDGs 이행을 논의하는 공식기구 회원이었으면 좋겠다”고 맺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00년 유엔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발표했지만, 그 문서 전체에서 ‘장애인’ 언급은 없었다. 전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은 개발 정책의 최소한 보장에 대해 무지했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성취될 수 없었다.

이어 2006년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첫 장애 특정적 인권문서로 10년 안에 유엔 회원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준 및 보장하게 됐다.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개념과, 인권기반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가 된 것.

이후 사업의 기획, 이행 등 모든 과정에서 장애관점을 포함시키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포괄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아이코 아키야마 장애담당관.ⓒ에이블뉴스    아이코 아키야마 장애담당관.ⓒ에이블뉴스
특히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서약으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231개의 국제적 지표로 구성됐다.

이중 13개의 목표가 장애인의 삶과 연관이 있으며 7번 명백하게 언급됐다. 많은 목표에서도 ‘포괄’, ‘모두를 위한’, ‘접근성’ 등과 같은 표현을 언급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인천전략은 아·태지역 6억 5천만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행동전략으로,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증진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10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아이코 아키야마 장애담당관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정책 주류화, 법률, 정책 등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장애정책위원회 유무를 물은 아이코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냐. 단순히 제안이 아닌 풀뿌리가 실제로 권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DGs 이행을 위한 법률 시행령,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M 바니 맥글레이드 장애포괄적개발 담당 고문.ⓒ에이블뉴스    CBM 바니 맥글레이드 장애포괄적개발 담당 고문.ⓒ에이블뉴스
SDGs 달성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도 중요하다. CBM 바니 맥글레이드 장애포괄적개발 담당 고문은 장애인이 SDGs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옹호를 조언했다.

당사자들이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 조율 매커니즘에 참여해 연도별, 주제별, 국가별 보고에 기여하며, 정부 주도 회담에 참가하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바니 맥글레이드 고문은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일 수도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와 일하면서 현실이 이렇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장애당사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자신들의, 자신들을 위한 것이 되도록 SDGs의 이행을 점검하고 정부에 참여해야 한다”며 “국제적 수준에서 장애인은 정부가 SDGs에 전념하는지 감독하는 이해관계자로의 역할을 갖고 있다. 목표라는 것은 장애인이 배제되면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에이블뉴스
우리나라에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한국국제협력단 김은섭 사회개발실장은 “장애당사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슬로건은 장애 당사자의 사업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상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아직 개발협력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매커니즘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실장은 사업의 발굴, 기획‧형성에서부터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업 수행 전 과정에 걸쳐, 당사자들이 적절히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정부부처, ODA 등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나 매커니즘 구축을 제언했다.

이어 김 실장은 “장애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장애포괄이라는 문제는 개발협력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사무총장도 “장애포괄개발을 기획하고 이행하는 정부의 이행주도자들과 당사자인 장애NGO들의 인식수준이 낮다. 인식수준이 낮으니 이행의지나 이행 동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며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부처에서 장애포괄개발을 이행하는 자, NGO 등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행을 포함한 역량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이어 유 총장은 “SDGs, 인천전략 등을 이행할 국가주순의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로드맵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행전담기구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제대로된 장애포괄개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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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