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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성희롱·한자연 고소’ 장애인개발원 수난
2017-10-30 08:38: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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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한자연 고소’ 장애인개발원 수난
여야 의원들 ‘집중포화’…황화성 원장 ‘진땀’
“장애인 고소하냐” 질타, "소신 이해해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27 18:30:001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전경.ⓒ에이블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전경.ⓒ에이블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황화성 원장이 여야 의원들의 난타에 수난을 당했다. 직원들의 연이은 성희롱부터, 점거 농성한 장애인단체와의 갈등까지 국감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새 없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의원 총 14명만 참석했지만, 의원들의 화살은 황 원장에게 집중된 것.
 
보이콧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좌석이 텅 비어있다.ⓒ에이블뉴스
▲보이콧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좌석이 텅 비어있다.ⓒ에이블뉴스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부터 황 원장을 지목했다. 올 하반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강서구 특수학교 사태’를 들며, 공교육 안에서의 장애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

질의 중 천 의원은 현재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권 순위 등 수준을 물었지만, 황 원장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장애인개발원 측은 본지에 ‘자료를 찾아본 결과, OECD국가의 장애인권을 평가한 순위 자체가 없다’고 알려왔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춘숙 의원.ⓒ에이블뉴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춘숙 의원.ⓒ에이블뉴스
사회적으로 민감한 ‘성희롱’도 어김없이 국감장에 드러났다. 여성 직원 여럿을 상대로 “여자 25세 이상은 매력 없다” 발언부터 외모, 스타킹 언급까지 정춘숙 의원으로부터 폭로된 것.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성희롱을 당해서 센터장에게 알렸음에도 “당사자까리 해결하라”며 피해자에게 2번의 상처를 준 점이다. 장애인개발원 내부 고충 상담 창구가 부재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혔다.

정 의원은 “의식이 아주 낮은 발언”이라고 꼬집으며, “원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 대책 마련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왼쪽부터)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이블뉴스
▲(왼쪽부터)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이블뉴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장애인개발원을 점거농성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고소 문제가 집중포화 됐다.

앞서 한자연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2017장애인예산쟁취추진연대를 구성, 4개월간 천막농성, 단식농성, 대규모집회를 진행하며 이 기간 중 이틀 동안 장애인개발원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장애인개발원은 올해 3월, IL센터 소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내용으로 고소했으며, 이들은 9월 검사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상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개발원 기본 기능에 충실하라고 점거농성을 벌인 단체를 고소했다. 중재하고 화해해서 농성까지 풀지 않았느냐. 고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황 원장은 “장애인개발원 기본 기능 충실하라는 주장은 하나의 명분”이라며 “검토 안했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을 고소하는 게 맞냐”며 질타하자 황 원장은 “모든 가구를 엘리베이터 출입구로 밀었고 CCTV를 가렸다. 임신한 직원들이 있는데 확성기를 틀고 폭력집단 행사를 했다”며 “요구안 100% 동의할테니 확성기를 꺼달라고 주문했지만 ‘됐다’며 끊더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점거하는 문제를 기관장이 방임하는 것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지난 2009년에도 점거농성이 있어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변명”이라고 표하며 결국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까지 불러세웠다. 조 국장은 “진행사항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한자연 고소에 대한 질의에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에이블뉴스
▲조남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한자연 고소에 대한 질의에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에이블뉴스
이에 황 원장은 “복지부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직원들 의견을 종합했을 때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직원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해를 구한다”고 답했다.

황 원장의 해명에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회초리는 멈춤이 없었다. 윤 의원은 “이룸센터 수없이 가봤다. 당사자를 위해 정책을 연구해야할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을 고소고발해요?”라고 되물으며 “알아서 판단하라”며 질타했다. 황 원장이 “답변 기회를 달라”는 요청도 “다음에 준다”며 묵살시켰다.

겨우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로부터 해명 기회를 얻은 황 원장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당사자가 있는 기관에 점거해 직원을 퇴거시키고 임신한 직원들이 있는데 확성기를 높여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며 “종감 안에 체증 동영상, 그 친구들의 육두문자와 대자보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걱정은 이해하지만 소신으로 이해해달라. 제 소신은 제 목숨과도 같다”고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격차 차이, 민간에 대한 BF인증 활성화, BF인증 평가지표 현실화 부족 등의 지적도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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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