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복지부, 사회서비스공단 아닌 ‘진흥원’ 설립 계획 밝혀
2017-10-24 08:30: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15
175.211.57.224
복지부, 사회서비스공단 아닌 ‘진흥원’ 설립 계획 밝혀
제공기관 직접 설치 않고 공공위탁 운영… 기존 시설 통합 및 관리에 초점
시민사회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충’ 위한 대통령 공약 폐기하려는 시도” 규탄
 
등록일 [ 2017년10월18일 18시22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비공개로 진행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지자체 현장 자문단 2차 회의’에서 제시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안)’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본래 공약보다 축소된 ‘사회서비스진흥원(아래 진흥원)’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지자체 현장 자문단 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안)’이 담겨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진흥원은 제공기관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공공위탁을 통해 종사자를 고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진흥원 주요 기능으로 △공공센터,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 △표준운영 모델 민간시설에 전파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통합 및 관리, 민간시설 등과의 연계 등을 담았다.

 

진흥원 설립을 위해 복지부는 가칭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진흥원이 설립된 후 2018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국공립 시설의 단계적 전환 실시 등 시설 위탁 확충을 진행하게 된다. 진흥원 설립 주체는 광역 지자체이고, 지역별 진흥원과 민간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가 관할하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복지부 계획안에 대해 사회, 인권,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8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불과 5개월 만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대위는 “(복지부가) '공단' 명칭을 '진흥원'으로 축소한 것은 물론 기존 시설의 재편과 관리로 역할도 바꿨다”라며 “공공기관 확대는 찾아볼 수도 없고, 핵심서비스로 제시되었던 요양 및 보육 역시 슬그머니 축소 실종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는 '진흥원'이란 이름의 옥상옥(屋上屋,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름)을 만들어 공공화 시늉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책 입안이 공적 논의를 회피하고 현장과 괴리된 채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대위는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진흥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기관 확충과 직영시설 설치 및 종사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즉각 이행”하라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