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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文공약 ‘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1만개 촉구
2017-10-24 10:48: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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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공약 ‘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1만개 촉구

IL센터 동료상담가 등 요구…“1749억원 예산증액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20 14:51:58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신규 예산 1749억3000만원 둥 장애인 관련 예산 총 1조2185억2400만원 증액을 촉구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신규 예산 1749억3000만원 둥 장애인 관련 예산 총 1조2185억2400만원 증액을 촉구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보' 중 중증장애인 1만명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국회에 전달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신규 예산 1749억3000만원 등 장애인 관련 예산 총 1조2185억2400만원 증액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 9월1일 ‘2018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올해 대비 7.4% 인상된 2조 22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최중증 활동지원 24시간 지원’과 ‘탈시설’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 한자협 장애인 예산 요구 총괄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18년 한자협 장애인 예산 요구 총괄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에 한자협은 지원대상 10만명, 월 평균 130시간, 시간당 단가 1만3000원이 반영되도록 올해 보다 8274억84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 요구안에는 자립생활센터 80개소 지원 및 지원 예산 2억원으로 확대, 중앙 및 3개 광역시도 탈시설전환센터 설치 운영, 자립생활주택, 탈시설-독립주택 확보비, 탈시설 정착금, 대구희망원 시범사업 실시 등을 담았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보'에 중증장애인 몫 1만개를 촉구했다.

대상은 1,2급 중증장애인으로, 주 업무는 장애인 동료상담가, 권익옹호활동가, 장애인차별상담, 인권교육강사 등이다. 신규 예산 반영을 통해 총 1749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한자협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에서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음.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실업률은 6.5%로 전체인구 실업률 3.7%의 2배 수준”이라며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은 사실상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배제되어있다”며 요구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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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