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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중국 ‘샤오캉사회 건설’ 속 장애인 정책
2017-10-24 09:07:5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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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오캉사회 건설’ 속 장애인 정책

시진핑 “장애인 빠져선 안 돼”…소득·복지 추진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발간 ‘세계장애동향’ 소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20 17:16:27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이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샤오캉사회는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즉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한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2002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완성하겠다”는 발언 이후 중국사회 발전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특히 장애인의 샤오킹사회 참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종 정책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장애동향’을 통해 소개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지방의 한 요양원을 시찰하며 “전면 샤오캉사회 건설 완성에 있어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약속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이하 13.5 규획 강요)’ 속 민생보장 수준 향상에 장애인 기본권익 보장, 장애인서비스 수준 향상이 포함됐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민정부에서도 ‘민정부 13.5 규획’을 발표, 구체적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기본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서비스체계를 개선하며 장애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토록 했다.

또한 장애인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과 장애인 거주보장과 취업 창업 지원정책 개선, 0~6세 장애아동 보호 강화, 빈곤가정 장애인 기본 보조기구 등이 담겼다.
 
'13.5 규획 강요‘ 기간 장애인복지 주요 추진계획.ⓒ한국장애인고용공단    '13.5 규획 강요‘ 기간 장애인복지 주요 추진계획.ⓒ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히 ‘13.5 장애인 샤오캉사회 진입 규획 강요’는 장애인 권익보장제도 완비 및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목표로 장애인 기본민생 보장, 취업 및 소득증대 촉진, 장애인 평등권 보장 입법화, 장애인 샤오캉을 위한 역량결집 등을 중점 임무로 제시했다.

첫째, 장애인 기본민생 보장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공공부조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기본 복지제도를 정비해 노령연금보험과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하며, 거주지 보장 및 위탁보호 서비스의 발전을 강화했다.

둘째, 취업 및 소득증대 촉진 측면에서 장애인의 취업 비율을 지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취업 채널을 확보하며,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했다.

셋째,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 입법화 측면에서 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집행 강도를 강화했다.

넷째, 장애인의 샤오캉을 위한 역량 결집 측면에서 장애인 자선사업과 장애인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정부 조달서비스의 강도를 높이며,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장애인 관련 업무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

‘13.5 규획 강요’가 끝나는 2020년은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 완성’을 해야 하는 시기로 매우 중요한 해다. 그러나 경제발전과정에서 누적된 지역적, 계층적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러한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계획대로 장애인과 더불어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을 완성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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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