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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20년간 월10만원 지급
2017-10-18 08:32:4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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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노동착취 20년간 월10만원 지급
거주 공간 환경도 ‘처참’…충주지검에 고발 상태
중앙옹호기관, “피해회복 위한 민사소송 준비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6 14:54:201
 
구조당시 A씨가 거주하던 공간의 모습. 벽에는 곰팡이가 붙어있고 침구는 언제 세탁했는지 모를 정도로 오염이 심해보인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구조당시 A씨가 거주하던 공간의 모습. 벽에는 곰팡이가 붙어있고 침구는 언제 세탁했는지 모를 정도로 오염이 심해보인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년가까이 충북의 한 농가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수박농사일 등을 하던 노인지적장애인이 발견돼 분리조치됐다.

16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 이하 중앙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앙옹호기관은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장애인이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피해장애인 A씨(63세·남·지적3급)는 1999년에서 2000년 경 충북 음성의 한 농가로 왔다. 이 농가에서 수박과 벼, 콩 깨 등 온갖 종류의 농사일을 하면서 1년에 추석에만 경기도에 사는 딸의 집에 갔다.

농가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받은 것은 10만원 남짓의 돈. B사장(농장주)은 A씨에게 시간이 흐른 후에 목돈을 받을 것이라면서 통장을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B사장의 명으로 입금된 내역은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B사장은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을 시인한 후 “나중에 1~2000만원을 주려했다”고 말했다.

A씨가 거주하는 공간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 벽에는 곰팡이와 먼지가 가득했고 침구류는 언제 세탁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돼 있었다. 화장실은 악취가 심해 들어가기 어려웠고 방바닥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약 봉투가 널부러져 있었다. 당일에 발견된 약물만 총 12가지에 달했다.

당시 A씨는 심장질환 등 여러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야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손 전체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퍼져있었다. 다리부종과 심각한 발톱무좀으로 신발을 신을 때 마다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중앙옹호기관은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현재 딸이 거주하는 남양주시로 분리조치됐다.

중앙옹호기관은 지난달 7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B사장을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충북 음성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다.

중앙옹호기관은 “지역에 가 보면 ‘때리지 않았으니 학대는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나중에라도 돈을 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상 이 같은 범죄는 끝 없이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적극 협조하고 A씨의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대전, 경남, 부산지역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관했으며 오는 17일에는 광주지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관한다. 장애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나 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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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