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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학생 인권침해 매년 늘어...성폭력이 절반
2017-10-11 09:03:5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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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침해 매년 늘어...성폭력이 절반

김능현 기자  2017-10-01 11:57:44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자료를 보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2015년 379건에서 2016년 442건으로 16.7%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307건이 접수돼 지난해 기록을 깰 것으로 전망된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전체 인권침해 사례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성폭력이 209건(성추행 160건·성폭행 등 49건)으로 전체 인권침해 사례의 47.3%를 차지했고, 신체폭력(143건), 사이버폭력(25건)이 뒤를 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장애학생은 피해를 보고도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와 교사, 친구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활동을 더 확대하고,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률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