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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계, 김현미 장관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하며 면담 요청
2017-09-22 08:13:0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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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습니다
장애계, 김현미 장관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하며 면담 요청
면담 성사되지 않을 시, 추석 연휴 기간에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농성 예정
 
등록일 [ 2017년09월21일 17시43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번 추석에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9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외·고속버스 타기 운동뿐만 아니라, 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명절 때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타기’ 운동 등을 하며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한 지 5년이나 되었지만 휠체어 탄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매년 시외이동 시범사업비 16억 원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렸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국토부는 예산만 책정할 뿐 그 책임을 기획재정부에 떠넘기며 그 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7년부터 3년간 80억 원을 들여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시외이동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에도 “(비슷한 조사를) 이미 여러 차례 진행했음에도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라고 질타했다.

 

문제는 장애인 시외이동권뿐만이 아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제2차 계획(2012~16)에서 2016년까지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41.5%에 달했어야 하나, 실제 도입률은 19%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2021년까지 도입률을 또다시 42%로 잡았다. 2차 계획의 목표치를 3차 계획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또한,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1~2급)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현재도 평균대기 시간이 1~2시간이어서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용자가 늘어나면 대기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장연은 △연한이 다 된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을 저상버스로 교체할 것 △프리미엄·고속·시외·마을·광역버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의무화 및 지원 방안 수립 △특별교통수단운영에서 국토부 및 도지사 의무 부과 및 강화 △전세버스 장애인 이용권리 보장 △차세대 대중교통 연구 개발 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반에 대한 대책 수립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 시, 시외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이동권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9일부터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10박 11일의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애린 전장연 활동가는 “최근 3~4년 전부터 저상버스 중 대폐차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상버스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일반버스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부분도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 제정될 당시, 시외·고속버스는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연구해서 도입하겠다고 약속받은 적 있다. 그러나 12년이 흐른 지금도 국토부는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활동가는 “국토부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거액을 들여 ‘누워서 탈 수 있는 프리미엄 버스’는 만들어 운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 성묘도 가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장애인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중도 척수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정명호 경기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를 갖게 된 후 자신이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막막함을 토로했다.

 

“집에서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 대소변 수발까지 드는 가족에게 차마 밖으로 외출하자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나오고 싶어 가족들과 나왔는데, 막상 나와 보니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집 앞에 버스는 많았지만 내가 ‘탈 수 없는’ 버스들이었습니다. 내게 버스는 그림의 떡입니다.”

 

정 소장은 “누워서 가는 프리미엄 버스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바랬냐”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장애인 이동권은 곧 생존권’임을 강조했다.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은 “정부 관료들은 늘 검토해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는데 지긋지긋하다. 검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으면 직무유기 아닌가”라면서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가 미뤄두었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빠른 시일 내로 장애인 단체와 만나 머리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 시, 시외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이동권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9일부터 추석 연휴 내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10박 11일의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