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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개인예산제 과도한 우려 말고 당사자 위해 고민·연대하자
2017-09-20 08:10: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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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 과도한 우려 말고 당사자 위해 고민·연대하자
[성명]서울장애인소비자연대(9월 1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19 17:00:051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이하 전장연)는 19일 '개인예산 도입은 사회서비스 권리를 사적 시장에 파는 것이다 - 장애인의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개인예산 도입 촉구에 대해 논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먼저 작은 우리 조직의 운동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비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전장연은 성명서를 통해 개인예산은 장애인의 사회서비스를 사적이윤시장에 무장해제 시키며, 서비스의 총량이 부족하고 장애 등급제로 인해 장애인 개인이 충분한 서비스를 못 받는 지금의 현실에서 개인예산 도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 조직은 태생부터가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의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장애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모여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지난해 여름에 출범한 조직이다.

우리 조직의 명칭에 들어가 있는 '소비자'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시장경제 시스템과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 조직의 정체성을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며, 우리 조직이 개인예산제도를 주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이 때문에 우리 조직을 사회서비스 시장화 지지한다는 이유로 비난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거대한 ‘사회 변혁’이 아니라 현실에서 장애인이 좀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전장연이 성명서에서 언급한 서비스 총량이 부족하고 장애등급제로 인한 장애인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쟁이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서비스총량 확대와 함께 사람중심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인예산제도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전장연은 자기 투쟁에 매몰되지 말고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수렴해주기를 바란다.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 국내에 처음 도입할 당시에, 정부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학자들도 우리나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장애인 자립생활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도입했고, 이동권, 활동지원서비스제도 등과 같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다.

또한 우리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단순히 개인예산만을 당장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1인 시위 피켓 문구와 12일 보도자료, 12일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을 통해 분명하게 밝힌 바와 같이, ‘사람중심계획, 장애인 개인 서비스 총량 판정 도구, 탈 시설 정책 등의 사람중심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시스템과 환경 그리고 이에 근거한 개인예산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강구하라는 것이 우리 주장의 요지이다. 이 요지는 우리의 1인시위 피켓 문구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

끝으로, 기관 중심적이고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장애인 개인이 자기 주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조직과도 같이 토론하고 연대하길 바라는 바이다.

2017년 9월 19일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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