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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기초지자체에 특수학교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돼
2017-09-20 08:02:3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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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에 특수학교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돼
13일, 김병기 의원 등 10명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등록일 [ 2017년09월19일 10시55분 ]
 
 
 

최근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에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그 외 9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병기 의원 등은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와 이를 악용한 일부 정치인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특수학교 건립 과정에서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반대 주민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건립을 호소했으나,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89%가 후천적 장애일 정도로 장애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님에도 사회적 차별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개인과 가정이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로만 간주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절반 이상은 통학하는데 최소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