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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문재인 케어’ 본격화…"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로"
2017-09-12 08:37:4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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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화 | 승인 2017.09.11 11:3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환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발표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진료는 2014년 기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6%의 두 배에 육박한다. 순위로는 멕시코(40.8%) 다음이고, 프랑스(7.0%)의 다섯 배가 넘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도 본인부담률이 20~60%나 되고, 의료비가 가처분소득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는 전체의 4.5%에 달한다. 20명 중 1명꼴로 의료비 부담이 거의 재난 수준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메스를 대기로 결정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의 틀에 담는 ‘대수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환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 2022년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진료의 획기적 감축이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등 약 3800개 비급여진료를 2022년까지 현재의 3분의 1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만큼 보험혜택을 받는 진료가 늘어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손을 본다. 의사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진료보다 최대 50% 비싼 선택진료비(특진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4인실까지만 적용 중인 급여입원료는 내년 2~3인실, 2019년 1인실(특실 제외)로 확대된다. 

전문간호사가 간병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 2만3000 병상에서 2022년 10만 병상으로 늘린다.

중증치매환자는 10월부터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인하된다. 65세 이상은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10%에서 5%로 내려가고, 난임시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소득하위 50% 가구의 혜택이 커진다. 본인부담 상한이 현재 122만~205만원에서 내년 80만~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 축소 또는 폐지될 예정이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상시화되고 대상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넓어진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비 경감여부의 예로써, 소득 10분위 가운데 5분위에 속하는 A씨가 뇌혈관수술을 받았다면 기존 건보제도로는 2041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72% 감소한 56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160일을 입원했을 때 1600만원을 내던 중증치매환자도 150만원으로 부담이 확 줄어든다.

이처럼 피부에 와 닿게 의료비를 절감해줄 ‘문재인 케어’의 관건은 재원이다. 

정부가 산정한 재원은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으로, 현재 21조원이 쌓여있는 건보 누적흑자와 국고지원, 지출효율화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건보료 인상은 최근 10년 평균인 연 3.2%에 맞춰 국민의 추가적 부담은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들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만들지 못하도록 진료비 정액제도인 ‘신포괄수가제’를 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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