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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강서구 "특수학교, 양보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2017-09-11 08:41: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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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수학교, 양보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허경구 최예슬 기자 입력 2017.09.10. 22:01
 
 
자동 요약

서울 강서구의 옛 공진초등학교 터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용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수학교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수학교는 원자력발전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것이 아니고 생존권 및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 있다"며 "당연히 있어야 하고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전·사드 등과 달라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권".. 강서구에 설립 강행 시사
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옛 공진초등학교 터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용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수학교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수학교는 원자력발전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것이 아니고 생존권 및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 있다”며 “당연히 있어야 하고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설립해 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상대적인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 관철을 위한 행동을 누구나 다 하게 마련”이라며 “우리 사회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를 특수하게 바라보는 것은 특수하다. 특수학교를 일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장애가 장애로 인식되지 않는 것, 장애도 보편적 일부로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것이 필요하듯이 특수학교도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의 설계 공모를 마감해 심사 중인데 올해 안에 당선작을 선정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2019년 정원 142명 규모로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국립한방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국립한방의료원과 관련해 부지를 포함해 어떤 계획도 없는 상태”라며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실시했지만 시교육청이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 지난 3월부터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강서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015년 12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복지부에 관련 예산을 내려 보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국립한방의료원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옛 공진초 터가 시교육청 소유인 데다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어 현행법상 병원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했다.

강서구 특수학교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토론회’에서 장애학생 부모가 학교설립을 부탁하며 설립 반대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확대됐다.

허경구 최예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