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사회복지시설 문제점 보도하는 뉴스의 의미
2017-09-01 08:26:4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24
175.211.57.224

사회복지시설 문제점 보도하는 뉴스의 의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31 16:26:211
 
 
우리사회가 선진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많다. 많아진 텔레비전 채널들과 급속하게 발달한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뉴스들에게서 법을 이용해서 부(富)를 축적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모습들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이 인권을 침해 당하는 범죄와 각종비리들이 연일 보도되는 전북지역의 뉴스들을 보면 지금도 우리사회가 후진사회 같았다.

땅속에 묻혀있던 대나무 순들이 비가 내린 뒤에 돋아나는 것처럼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각종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이 몹시 아팠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장애인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남들처럼 단순한 뉴스로 보고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6월 2일 설립 인가가 취소되었던 전주의 한 장애인단체의 주된 이유가 성폭행이었다. 보조금횡령이나 다른 비리문제들도 있었지만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소에서 일어난 여성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설립인가 취소의 주된 이유가 됐다.

이 전례를 생각하면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전주에 또 한군데가 생겼다. 그 시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원장 아들이 인권교육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적여성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 시설에서 부인하는 단계지만 진실공방을 거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일 문제로 보는 것은 원장에 태도이다. JTV저녁종합뉴스에 나온 그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은 아들이 성폭행의혹 사건이 발행한 곳에 간적도 없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성폭행 사건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뻔뻔함이 느껴졌다.

피해자가 10년 전에 생활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일을 지금의 일로 착각해서 진술한 것이라고 말 할 때 사회복지시설 원장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다. 지적장애인의 특징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의 방어논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을 맡고 있어서 성폭행의혹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이보다 몇 달 앞서 군산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그 시설의 종사자들이 생활인을 전기 파리채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뒤에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그 시설에 생활인들을 받을 때 보호자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았다. 폭행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도 장애인부모들이 문제 제기나 보상을 청구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로 의심된다.

성폭행의혹 사건이 일어난 전주의 사회복지시설이나, 폭행사건이 일어나 군산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각종 비리들도 있었다. 본래 전주 사회복지시절에 성폭행의혹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도 원장이 보조금을 유용 했다는 내부고발로 민관합동 받은 과정에서 알려졌다. 또 군산 장애인생활시설에서도 공금횡령 등 14가지 비리들도 있었다.

이외에도 거짓 경력과 거짓 홍보로 사기를 친 복지협회장 사건, 군산장애인콜택시에 관련한 문제 등 사회복지시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뉴스로 보도 되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한 동안 마음이 안 좋았다. 그런데 얼마 전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선진사회가 되니까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문제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 할 수 있다. 연일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되는 사건과 각종 비리들을 보도하는 것은 선진사회가 된 우리사회에 그러한 문제들을 정학하게 분석해서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기고/강민호(minhomon80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