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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탈시설 당사자들, 정부는 장애인수용시설 폐쇄를 선언하라
2017-08-30 09:04:3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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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당사자들, "정부는 장애인 수용시설 폐쇄를 선언하라!"
탈시설 당사자들 국회 앞에서 수용시설 폐쇄 정책 마련 촉구
"수용시설 폐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다" 선언
 
등록일 [ 2017년08월29일 19시07분 ]
 
 
 

“수용시설 폐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탈시설 당사자들의 외침이 국회 앞에서 울려퍼졌다.

탈시설 당사자모임 ‘벗바리’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2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진행한 장애인 수용시설 폐쇄법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기자회견을 끝으로 앞서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됐던 제3회 탈시설-자립생활대회 "다 나와 살아!"를 마무리지었다.

주최측은 “올해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 19대 대선공약으로’대구시립희망원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공약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벗바리는 ‘수용시설폐쇄선언’을 국회 앞에서 외치며 시설폐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확고한 의지와 실행을 촉구했다.

29일 국회 앞에서 수용시설 폐지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수용시설 폐지 선언 전문>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모든 장애인수용시설 폐쇄를 원한다. 장애인수용시설은 돈벌이 수단으로, 장애인‘만’ 사육하는 농장이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밥을 먹을 수도, 하늘구경도 할 수 없는 곳이다. 장애인은 농장에 갇혀서 사육당해야 하는 개, 돼지가 아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시설 밖에서 살고 싶다. 단언컨대, 하늘 아래 좋은 시설은 없다.

 

제1조. 모든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쇄하라!

제2조. 시설을 만들지 말고, 장애인을 시설로 보내지 말라!

제3조. 우리는 작은 시설이 아니라 시설폐쇄를 원한다!

제4조. 모든 장애인은 시설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제5조. 중앙정부차원의 시설폐쇄정책을 만들어라!

제6조. 시설예산을 끊고, 지역사회로 돌려라!

제7조. 수용시설폐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고 지역사회에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017.8.29.

탈시설당사자모임 벗바리

최용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수용시설 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며 “내년도 예산을 보니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이 약 68억원 증가했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고작 6800만 원 증액이 국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예산만 봐도 국가가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도 시설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동지들이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는 시설폐쇄법을 반드시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투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민선 활동가는 “얼마전 시설 조사를 위해 찾은 시설이 깨끗하고 잘 되어 있어 인상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신을 밖으로 데려갈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안이했음을 반성했다”라고 전했다. 민선 활동가는 “시설은 ‘이전과 달리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줄었다’라며 앞으로 더 좋아질거라고 주장하지만, 거주인들이 언제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한, 시설은 존재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자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활동가는 “탈시설이라는 개념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명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함께 연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 참석자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수용시설폐쇄선언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