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내년 복지예산 140조 돌파.. 맞춤형 소득지원 확대
2017-08-30 08:57:3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84
175.211.57.224

내년 복지예산 140조 돌파…맞춤형 소득지원 확대

기사승인 2017.08.29  10:32:03

- 복지예산 대폭 늘리고 SOC는 축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난해 보다 11.4% 늘어난 64조2416억원이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인 내년 총 429조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예산안에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등 정책과제를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특히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429조원의 15.0% 수준이며, 정부의 내년 복지분야 총지출 146조2000억원 중 43.9%를 차지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 57조6628억원 보다 약 11.4%(약6조6000억원)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 12.9%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별로 내년 예산은 38조7917억원으로 올해 대비 14.3% 늘었고, 기금은 25조4499억원으로 7.3% 증가했다.

보건복지 분야별 예산 증감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지난해 47조7464억원에서 올해 53조7838억원으로 12.6% 증가했고, 보건분야는 지난해 9조9164억원에서 5.5% 늘어난 10조4578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10조601억원(6.8% 증가) ▲취약계층지원 2조4651억원(7.6%↑) ▲공적연금 21조8788억원(8.3%↑) ▲보육·가족·여성 6조5521억원(19.6%↑) ▲노인 등11조7359억원(22.8%↑) ▲사회복지일반 1조918억원(36.4%↑)으로 편성됐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2조3851억원(2.1%↑) ▲건가보험 8조727억원(6.5%↑)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 하에 경제성장,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인 ‘포용적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정책기획관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