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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활보 월 30시간” 뇌병변장애인 생존권 위태
2017-08-21 16:47: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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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 월 30시간” 뇌병변장애인 생존권 위태

3급장애인 A씨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38일째 1인시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21 11:55:39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씨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경북 경산시에 살고 있는 3급 뇌병변장애인 A씨는 월 30시간의 활동보조 시간을 받는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 복지부 활동지원제도 등급이 3급까지 확대되기 전, 국비와 상관없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원받는 시간이다.

 

A씨의 경우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루 1시간은 너무나 제한적이다. A씨는 밥을 굶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는 외출하지 않았다.

 

고 송국현씨의 죽음을 계기로 2015년 6월 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이 3급까지 확대됐지만, 인정점수 평가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경산시에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을 요구해봤지만, ‘복지부와 경상북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답변만 되풀이됐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28일부터 경산시청 앞에서 ‘3급 장애인도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 시간을 보장하라’고 1인시위에 돌입했으며, 시위 도중 몸이 더욱 악화되어 지난 7월말, 정부 지원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는 통보받지 못 한 상태다.

 

A씨의 1인시위 38일차인 21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씨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시설을 나왔으나, 사람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복지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 달 30시간,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줄 활동보조 서비스는 고작해야 하루 1시간을 겨우 사용할 수 있었다”며 “1인 시위가 38일째에 접어든 오늘까지도 경산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활동보조 사각지대 문제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인 동시에,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역사회가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경산시는 활동보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자체 추가시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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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