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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철저히 조사, 엄중 처벌하라
2017-08-16 09:40: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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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철저히 조사, 엄중 처벌하라

[성명]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8월 1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14 08:30:101

 

지난 8월 10일 KBS 뉴스9이 보도한 지적장애인 상습폭행 사건에 국민들은 놀람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빗자루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장면과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장애인들이 공포에 떨며 우는 장면, 일주일 뒤 같은 사회복지사가 또 다른 장애인의 머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장면을 보며 이러한 폭행이 매우 자주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A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곳으로 ㅅ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인되었다.

 

이 법인은 올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고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명이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법인은 이번에 문제가 된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외에도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다수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조사를 진행 중이고 남동구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해교사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해교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훈육이었을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 대상이 폭행 등 인권침해로부터 취약한 지적장애인이라면 폭언, 폭행은 더욱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이 내부제보자의 고발을 통해 들어났다는 점과 상습적 폭행이 이루어진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 법인에게 남동구청장이 표창까지 수여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과 장애인 권익옹호시스템의 부실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인천장차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남동구와 인천시에 요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상습적 폭행 사건을 센터와 법인,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할 역량과 시스템, 관리감독에 구멍이 없었는지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치유, 가해자와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8월 11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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