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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희망원 대책위, 희망원 재판 결과에 ‘유감’
2017-06-30 09:28:2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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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대책위, 희망원 재판 결과에 ‘유감’

“희망원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받아들이기 어렵다"

7일 예정된 또다른 재판 “엄중한 처벌” 및 사목공제회 등 추가 수사 촉구

 

등록일 [ 2017년06월29일 15시50분 ]

 

대구희망원대책위원회(아래 희망원대책위)는 29일 성명을 통해 대구지방법원이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을 비롯한 7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판결은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해 무겁지 않은 처벌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희망원 전 원장 배 아무개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임 아무개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 밖에도 함께 기소된 5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희망원대책위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희망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법원에서 일부 인정한 것과 생활인 감금에 대해 원장 신부와 국장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희망원 대책위는 김아무개 전 총괄 원장 신부 등 희망원 간부 7인에 대한 선고가 7월 7일에 예정되어 있다며 "엄격한 법률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할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희망원 관계자들이 재판 절차를 밟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11년 이전에 일어났던 인권유린과 비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희망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목공제회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희망원대책위는 "2011년 이전에 일어났던 인권유린과 비리, 그리고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에 대한 전면수사를 실시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의 책임 또한 강조했다. "공무원과의 유착 속에 발생한 대형 복지 농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립시설의 공유재산 관리와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 공무원은 어떤 사법적 조치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라며 "대구시는 희망원 사태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원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110&thread=04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