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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지적장애인, 어디로] ③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부 지원 필요
2017-06-12 09:21:2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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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어디로] ③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부 지원 필요
입력 2017.06.11. 11:20 수정 2017.06.11. 11:23


전문가들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도입된 지 24년이 됐지만 아직도 개념이 불분명하고, 주간보호시설의 지역별 편차와 운영프로그램의 격차가 큰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장기성 교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문제점 해결방안 대부분이 개별 시설 등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방이양' 탓에 지역격차 심각..'주간보호' 이름도 바꿔야
(전국종합=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문가들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도입된 지 24년이 됐지만 아직도 개념이 불분명하고, 주간보호시설의 지역별 편차와 운영프로그램의 격차가 큰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장기성 겸임교수는 지난 3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창립 기념 토론회에서 "주간보호시설이 단순히 장애인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의미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경험적 기회와 활동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장애인주간활동지원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주간보호시설의 기능도 재활프로그램, 교육, 전문적 치료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주간보호시설 간의 격차 문제는 지난 2005년 지방분권에 따라 장애복지 분야 핵심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가 사업의 계획과 제공의 책임을 지면서 지역별로 계획적인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특히 복지수요 확대보다 지방정부 예산이 부족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중 전국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이용자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라디오 도서를 갖춰두고' 등 원칙적이고 추정적인 수준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국가적인 틀'을 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이를 위해 2011년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각 시설에 배포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 사례다.
주간보호시설의 인력확충도 시급하다.
주간보호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으로 자원봉사자만으로는 운영의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최소 3명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주간보호시설 직원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문치료직 직원 등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주간보호시설을 늘리기 위해 각 지자체의 장애인 욕구 충족률 조사에 기반을 둔 시설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성 교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문제점 해결방안 대부분이 개별 시설 등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8/0200000000AKR2017060810120005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