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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전국 8곳 운영 계획이던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실제로는 6곳만 운영
2017-05-26 14:09: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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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곳 운영 계획이던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실제로는 6곳만 운영

최도자 의원 ‘광역단체 당 최소 1개소 필요, 국비로 쉼터 설립비 지원 검토해야’

등록일 [ 2017년05월19일 15시20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거주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확대하기로 했으나, 올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쉼터 개수는 이러한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근절 방안 중 하나로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를 기존 4곳(서울, 경기, 전남, 경북)에서 8곳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운영비 예산도 1곳 당 1억 2000만 원(국비, 지방비 각각 6000만 원)씩 총 4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는 피해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의 참여 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쉼터는 총 6곳에 불과했다. 이미 배정된 예산 중 2억 4000만 원은 불용될 위기에 놓였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밝혀진 장애인 학대 사건을 돌이켜 보면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의 상황을 악용해서 학대가 지속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감안하면 광역단체 당 1개소 이상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계획한 8개소마저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현재 책정된 1곳 당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 지원 외에 쉼터 설립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74&thread=04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