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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경사로 불허한 경산시, 행정심판 받는다
2017-06-14 17:17:5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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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불허한 경산시, 행정심판 받는다
420경산공투단, 경산시의 ‘경사로 도로점용 불허처분’ 취소 요청“제도 취지에 맞게 장애인 권리 구제하는 판결 기대"
등록일 [ 2017년06월13일 15시09분 ]

 
경산시내 한 서점 앞에 설치된 경사로 (시진출처 : 서점 주인 A씨 페이스북)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아래 420경산공투단)이 13일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을 불허한 경산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3월, 경산역 인근에 있는 서점에 설치된 장애인경사로의 도로점용을 경산시가 '불허' 처분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시민의 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경사로는 인도 전체의 1/8가량만을 차지하고 있어 경산시의 철거 요구 사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420경산공투단 역시 경산시의 불허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20경산공투단은 "지역 장애인 편의제공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이동, 접근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420경산공투단은 13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점 운영자 및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경산시 경사로 도로점용 불허처분 취소판결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알렸다.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는 이제라도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저버린 것을 사과하고, 행정처분의 결과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할 경우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니만큼, 취지에 맞는 판단, 즉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라며 "경산시의 불허처분이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문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56&thread=04r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