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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인 거주시설, 회계부정‧인권침해 사례 적발
2017-03-14 15:25:3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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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회계부정‧인권침해 사례 적발

광주시인권센터 인권침해 제보 민관합동조사 결과 수년간 국가 보조금․법인 후원금 목적 외로 사용 수사기관 고발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 단행

등록: 2017-03-09 08:09:19

 

(광주=포커스뉴스) 광주광역시 지난 5년여 동안 복지시설 보조금을 유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개인금전을 부적정하게 사용해 온 시 산하 모 지자체의 사회복지법인과 거주시설을 적발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법인 후원금과 시설 보조금을 유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개인금전을 부적정하게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된 시설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해당 시설장을 교체키로 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12월19일 광주시인권센터로부터 인권침해 의심사례 동향 접수 후 장애인 단체, 인권센터 등을 포함한 민‧관합동회의를 5차례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시청, 관할구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센터, 장애인단체와 공조해 2개월여간 민‧관 합동조사를 추진한 결과다.

 

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모 대표이사는 국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주부식 재료를 착취하고, 법인 후원금을 개인 축조의금이나 식비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이 있었으며, 위생불량 음식을 제공하는 인권침해가 있었다.

 

특히 이용인들의 개인금전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옷이나 신발 구입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위가 확인됐다.

 

또한 모 시설장은 대표이사의 행위를 방관하고 묵인했으며, 오히려 은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는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이 있어 가능했고, 이 진술조서를 근거로 경찰수사가 본격 진행 중에 있다.

 

민‧관합동조사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5일간 크게 2팀으로 나눠, 시설내부에서 시 촉탁 민간조사원을 포함한 12명이 각종 회계조사와 시설종사자에 대한 사실확인 면담을 진행했고, 시설외부의 별도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용자의 원활한 면담을 위해 ‘2박3일간의 면담 조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권침해 사실 파악에 주력했다.

 

또한 광주인권센터, 민간조사원, 자원봉사자 등 인력 24명을 투입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 및 간호사, 수화통역사를 대기시켜 비상상황에 만전을 기했다.

 

시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이사에 대해 지난달 18일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고, 보조금 및 후원금 부적정사용, 인권침해, 개인금전 부당사용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자료를 지난 2월에 두 차례 제공했다.

 

또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해임명령을 위한 후속조치로 당사자 사전 청문을 거쳐 해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관할 구청도 해당 시설장에 개선명령을 하고 시설장 교체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시설에서의 비위행위를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의 강력한 조치가 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홍관 기자 hkshin@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