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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영국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감금방 운영 직원 14명 모두 유죄
2017-06-09 14:32: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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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감금방 운영 직원 14명 모두 유죄
브리스톨 형사법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직적 학대’...주요관리자 28개월형“정부의 허술한 감독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잘못된 서비스 제공되고 있다” 비판
등록일 [ 2017년06월08일 15시31분 ]


영국 데번 주에 있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감금방'을 운영한 관리자 및 직원 14명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영국 브리스톨 형사법원은 7일(현지시각), 데번 주 발달장애인 케어 홈 관리자 및 직원 14명이 감금방을 운영하여 거주인에 대한 '조직적 학대'를 했다며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시설 운영 책임자인 졸리언 마샬은 28개월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직원들 역시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발달장애인 감금 사건'이 최초로 드러난 것은 2011년. 익명의 제보자가 '아틀라스 프로젝트'사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감금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영국 '사회서비스품질관리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에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CQC는 2011년 감사를 진행했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아틀라스사에서 운영하는 거주시설 15곳을 모두 폐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아틀라스사가 데번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비엘스톤(Vielstone)'과 '가투마(Gatooma)'에 각각 하나씩 감금방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인들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1박 2일 동안 감금방에 갇히는 '처벌'을 받았다. 감금방은 난방시설도, 화장실이나 시계도 없었다. 감금방은 1000회 이상 사용되었으며, 한 거주인은 195회 이상 감금방에 갇히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아틀라스사 직원들을 기소한 앤드류 랭던 칙선변호사는 "감금방은 그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대의 작은 사례"라면서 "감금방은 (거주인들에게)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거주시설은 거주인에게 지역사회 내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돌봄을 없애버리는 곳이 되었고, 체계적인 방치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비엘스톤과 가투마는 거주인 한 사람당 일주일에 4천 파운드(한화 약 57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영국 발달장애인단체 '멘캡(Mencap)'의 상임대표인 잰 트레겔스는 "지방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감사가 학대적 문화를 발생, 유지시키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가족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감 없이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 주에 수천 파운드씩 공공 자원을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아 서트클리프 CQC 성인 사회 서비스 감독관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번 사건의 판결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냉엄한 경험이었다"라며 "이들 역시 자신의 삶을 최대한 누리며, 두려움 없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원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42&thread=04r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