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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양평 은혜재단, 국가인권委에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
2017-05-30 15:23:3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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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은혜재단, 국가인권委에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

피해 보고받은 양평군 ‘2달 되도록 나몰라라’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직접 피해 진정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26일(금)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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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중앙신문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 장애인시설에서 힘없는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인수당과 생계주거비를 횡령하는 등 인권유린 의혹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양평 은혜재단은 24일 강제노동 및 착취 등 각종 인권유린과 횡령 의혹이 제기된 재단 산하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재단 관계자는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장애인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산하시설 입소 장애인 A씨는 설립자 B씨에 의해 각종 작업에 수차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무 이식은 물론 공사장카페와 은혜의집 공사, 설립자 형 집 공사, 설립자 고향 주택 공사에도 수시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는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또 입소할 때 입소비 명목으로 설립자에게 500만원을 맡겼으나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재단에서는 입소 장애인의 입소비 횡령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횡령사례가 밝혀지는 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설립자 B씨는 “미인가시설일 때 비수급자에게 생활비조로 입소비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입소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스스로 나서서 일을 도와준 적은 있어도 내가 원해서 입소 장애인에게 일을 시킨 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게의집에 거주하는 C씨와 D씨 모녀는 2,900만원이 입금된 자신들의 통장에서 설립자 부인 E씨가 전액을 인출, 횡령했다며 지난 3월 31일 양평경찰서에 직접 고발해 현재 조사 중이다.(본지 4. 7. 자 1면 보도)

 

현재 이들 모녀는 설립자 부부의 눈치를 보느라 순환보호작업장에 2개월여 간 근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들 모녀에 대한 장애수당 등 수 억원의 횡령 등 인권침해사례를 고발과 함께 양평군에 보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지게의집에서는 이들 모녀를 분리, 보호 조치 후 즉시 양평군 주민복지과에 4. 4. 보고를 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면 지자체 인권조사 전담팀(군 주민복지과),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보고 또는 진정・고발 조치해야 한다.

 

피해사례를 보고 받은 양평군은 인권침해 사례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후 즉시 경기도 인권조사 전담팀에게 통보하여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양평군은 피해사례보고 후 1달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경기도 보고는 물론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이에 재단에서는 지난 15일과 16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피해사례를 진정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양평군과 경기도는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대신 비리를 폭로한 재단 산하시설에 대해 불시 점검을 하는 등 ‘표적 감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장애인 학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양평군 장애인시설에서는 인권침해사례와 횡령 등 여전히 적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 적폐청산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 주요 5대 공약은 □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 장애 예산 과감한 확충 등이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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