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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시설폐쇄 '합의' 대구희망원 사건 해결 초읽기
2017-05-10 14:19:4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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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합의' 대구희망원 사건 해결 초읽기
대책위, 대구시와 작성…"합의사항 이행 지켜볼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04 10:19:09
  

대구시가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장애인수용시설 글라라의 집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구희망원 사건이 본격적인 해결단계에 들어갔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구희망원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해단식을 가졌다.

합의서에는 장애인수용시설 글라라의 집 폐쇄 및 용도 전환, 2018년 내 70명 이상 탈시설 추진, 7월 내 장애인복지과 탈시설자립지원팀 신설·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구희망원은 1958년 설립돼 1980년도부터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4번째로 큰 시설로 현재 (노숙인재활시설), 라파엘의 집(노숙인요양시설), 성요한의집(정신요양시설), 글라라의 집(장애인거주시설)로 분화돼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최우수 사회복지시설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4년부터 우수시설로 뽑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해 8월 언론의 집중보도를 통해 거주인 강제노동, 폭행, 갈취, 비리 의혹이 지역사회에 제기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현장방문조사를 받았다.

대구시역시 자체특별감사를 벌였고 기관별로는 대구시 5명(경징계 1, 훈계 4). 달성군 6명(경징계 3, 훈계 3), 대구희망원 13명(중징계 5, 경징계 5, 경고 3)에게 징계를 내렸다.

대구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희망원 전현직 임직원 18명과 달성군 공무원 2명 총 25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구희망원 사태 해결 및 장애복지사업 적극 지원’을 공식 정책공약으로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역시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희망원대책위는 "대구희망원 사건은 대구지역 만이 아닌 한국사회 전체가 지닌 사회복지와 장애인 복지의 참상을 보인 비극"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 그동안 희생된 이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중앙정부와 대선후보, 운영재단, 대구시 차원의 진전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감시 및 촉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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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