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시설 거주 장애아동 폭행 사무국장에 벌금 500만원
2017-06-23 14:17:5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41
175.211.57.224

시설 거주 장애아동 폭행 사무국장에 벌금 500만원

지시 따르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지나가던 주민 신고로 드러나

가해자, “학대 아냐” 주장…재판부, “반성 없는 가해자 태도 감안” 유죄 선고

등록일 [ 2017년06월23일 11시42분 ]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폭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지난 6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당시 만17세)의 뺨과 머리,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무국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무국장은 2016년 8월, 시설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자 폭행했다. 이를 인근을 지나가다 목격한 지역 주민이 서울장애인인권센터(아래 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해당 사무국장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무국장은 폭행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도의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방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무국장이 피해자에 대해 힘을 행사한 것을 확인했고, 장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관리자가 폭행을 가한 것이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국장이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도 밝혔다.

 

센터는 "그동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았고, 가해자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 직접 증거 부재, 피해자 진술 능력의 한계 및 진술 신빙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기소는 물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출처: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83&thread=04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