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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족 중 누가 제일 가난한가?’ 묻는 정부의 부양의무제 폐지안
2017-06-08 13:40:4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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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한부모 가족 중 누가 제일 가난한가?’ 묻는 정부의 부양의무제 폐지안
‘인구 대상별’ 우선순위 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시민단체 ‘분노’ 윤소하 의원 “특정 대상만을 적용하면 완전 폐지로 가기 어렵다”
등록일 [ 2017년06월07일 13시58분 ]

 
노인·장애인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등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꼼수 부리지 말라’며 규탄에 나섰다. ⓒ빈곤사회연대
노인·장애인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등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꼼수 부리지 말라’며 규탄에 나섰다.  
지난 5일,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1단계 조치로 올해 11월부터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대상이란 수급자·부양의무자에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장애 급수 1~3급)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까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4만 1000가구가 수급가구에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공동행동 등은 “이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가장 급한 사람부터 돕는다’는 외양을 띠고 있지만 이는 기존에 반복해왔던 소득 기준에 대한 일부 완화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기존에도 수차례에 걸쳐 ‘취약계층’에 대한 완화를 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3% 내외에서 관리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단계적’일지라도 최대한 ‘단기간’ 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0년까지로 이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우선순위’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누구를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하나. 그 다음 대상자는 누군가?”라고 물으며 “특정 대상만을 적용하면 ‘완전 폐지’로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구학적 기준이 아니라 급여별 폐지로 가야 한다”면서 “이미 교육급여의 경우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처럼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안에 따르면 노인-노인,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노인-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노인으로 이뤄진 가구만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수급자였다가 얼마 전 취직과 동시에 가족의 ‘부양의무자’가 된 조은별 씨는 “이번 복지부 기준에 우리집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다 혹시 내가 죽어서야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는 건 아닐까 많이 걱정된다”며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조 씨는 “국가는 내게 ‘부양능력이 미약하게나마 있다’면서 내 급여의 15%를 간주부양비로 책정해 가족의 수급비에서 깎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와 고등학생 동생은 한 달 77만 원으로 집세와 학원비, 교통비를 다 내고 있다. 이건 사회에서 동떨어져 살라는 거고, 가난하니까 ‘살아만’ 있으라는 말과 같다”라고 분노했다.  
조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고 해서 정말 기뻤다. 조금만 더 힘내자고 나 자신을 달랬다”면서 “그러나 이번 복지부 안에 우리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족쇄를 벗어날 수 없는 거라면 더는 희망 고문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밝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빈곤의 특성상 오래 기다릴 수 없다. 오늘 먹을 밥을 한 달 후, 1년 후로 미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면서 “국가는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에 ‘완전 폐지’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국가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올해 안에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의료급여,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법안이 이미 현재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다”면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국민의 염원이고 제도의 발전이다. 이를 가로막을 것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 반대부’로 차라리 이름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에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원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33&thread=04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