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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타임라인] 대구시립희망원 투쟁, 그 1년의 시간
2017-06-14 10:19:5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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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대구시립희망원 투쟁, 그 1년의 시간

등록일 [ 2017년06월13일 09시55분 ]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은 최초 문제제기 이후 1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갈등과 해소를 반복해왔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많은 기관이 나섰다. 많은 의제가 얽히고 설켰다.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지난 1년간 희망원을 둘러싼 논의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길고 지난했던, 그러나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년의 투쟁 경과를 정리해보며 앞으로 더 채워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2016

  1. 년말~2016년초

희망원 문제 고발 익명 투서대구시, 시민단체, 관공서 등에 유포

  1. 2월 16일
  • 희망원 생활인 인권침해 특별점검 시행
  • 4월 11일

희망원 노조희망원 내 거주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

  1. 8월 8~10일, 23~24일

국가인권위 희망원 종사자 및 거주인 대상 직권조사 실시(1,2차) ▶ 129명 죽었는데 최우수복지시설?▶ 인권침해가 아니다, '조용한 학살'이다!

  1. 9월 2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9월 19일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 1차 현장조사 실시

  1. 9월 21일
  •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 발표 생활인 실태조사, 인권지킴이단 설치, CCTV 설치권고 등
  • 9월 23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단체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
  • 9월 26일~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희망원 국정감사 진행

  1. 9월 28일
  • 진상조사위원회 2차 현장조사 실시 ▶ 감사 전날 문서 대량 파쇄한 희망원...추가 의혹 제기에도 '모른다' 일관
  • 10월 6일
  •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 희망원 생계비(주부식비) 이중장부 작성 및 연간 4억 횡령 의혹 고발 촉구 기자회견 진행(국회,대구시청)
  • 10월 8일
  • 그것이 알고싶다>'가려진 죽음-대구 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 방영
  • 10월 12일

천주교대구대교구 쇄신위원회 구성

  1. 10월 13일
  • , 사과 기자회견 개최희망원, 인권위조사 방해 사실 확인 김광수 국민의당 특위 위원장, 희망원 제출 식단표 허위자료 의혹 제기 ▶ 대구시립희망원 공식 사과..."의혹 사실이면 사퇴"▶ 희망원 '앞에선 사과, 뒤에선 조사 방해'▶ 희망원, 국감 증거로 제출한 식단표 조작 의혹
  •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진행

  1. 10월 20일

천주교대구대교구 쇄신위원회, 대구희망원대책위에 입장 전달 "대책위 요구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단 희망원 간부들 직무정지는 현실적 문제 있어 구체적 사항은 내외부 긴밀 협의 거쳐 빠른 시일 내 조정한다.수탁 여부는 교구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며 대구시 결정 따르겠다"

  1. 10월 24일
  • ,희망원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 10월 27일

천주교대구대교구 쇄신위원회, 희망원 원장 비롯한 임원 4일 직무정지

  1. 11월 3~4일

천주교대구대교구 규탄 전국 장애계 집중 결의대회/1박2일 투쟁 "희망원 임원 4일 처벌로 교구 쇄신위원회,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미루고 있다" "꼬리자르기, 보여주기식 해결책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문제 해결 촉구 ▶ 희망원 인권침해 문제 해결,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응답하라'

  1. 11월 8일
  • , "천주교유지재단 희망원 운영권 반납의사 표명" 발표

 

  • , "운영권 반납은 환영하지만, 대구시의 후속대책 없어 유감" ▶ 천주교유지재단 희망원 운영권 반납... 대구시는 시설 폐쇄 않고 또 위탁 운영?▶ 대구시립희망원, '감금죄' 만큼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1. 11월 24일

대책위와 대구시 희망원 대책 마련 위한 1차 공식 협의

  1. 11월 28일
  2. , 희망원 직권조사 결정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해/폭행/학대/횡령/배임/사망사건 등 관계자 검찰 수사 의뢰, 노숙인에 대한 적합한 수용 보호 방안 마련, 종사자 인력지원 기준 강화 권고 대구시장에게 유지재단 위탁 취소, 시설규모 적정화,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 등 개선방안 마련, 담당부서 소속직원 징계, 보조금 환수조치, 희망원 직원 징계조치 권고 ▶ 8개월만에 나온 인권위 희망원 직권조사 결정문... 대책위 '실망'
  1. 12월 23일

대구지법 희망원 비리관련 기소자2인 1심 선고 희망원 비자금 조성 폭로 협박으로 원장으로부터 1억권 갈취 각각 혐의 징역1 년,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구

  1. 12월 26일
  2. , 희망원 비리관계자 전원 수사 및 수사 중간발표 촉구 기자회견v ▶ 비자금 조성 확인된 대구 시립희망원... 대책위 '비자금 실체를 밝혀라'

 

2017

  1. 1월 2일
  2. , 2017년 대구시 정기 인사 비판 ▶ 희망원 혁신 논의하던 대구시 공무원 교체... 지역 장애계 '우려'
  1. 1월 9일
  2. , 희망원 간부 2명 구속 기소 특수상해 및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

January 2017-->

  1. 1월 13일
  • , 희망원 조성 비자금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으로 유입 정황 확인
  • 1월 19일
  • , 희망원 전 원장신부 구속영장 발부 대책위, 희망원 및 대구대교구 철저한 수사 및 조환길 대주교 소환조사 촉구 ▶ 거주인 감금, 과실치사, 불법 비자금 조성... 희망원 전 원장 구속 영장 청구▶ 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 구속... 현직 천주교 성직자 비리로는 처음
  • 2월 1일
  • , 희망원 사태 천주교 차원의 해결 촉구 ▶ 희망원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일' 이라며 팔짱만?
  • 2월 9일
  • ,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희망원 전 원장 등 23명 기소 업무상과실 및 폭행 등에 의한 사망, 생활인에 대한 직원의 폭행 및 금품편취, 독방 감금시설 운영, 자금 관련 비리 등 그러나 희망원에서 조성된 비지금이 대구대교구로 유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없음' 결론 대책위, "꼬리 자르기 축소수사 규탄" 긴급 성명서 발표 ▶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등 23명 기소... 하지만 천주교유지재단은 책임 없다?▶ 희망원대책위, '대구정신병원으로 비자금 수사 확대하라!'
  • 2월 23일

대책위와 대구시 희망원 대책 마련 위한 공식협의, 네 차례만에 '결렬' 대책위,희망원 공적 운영 체계 마련대형화된 희망원 시설 폐쇄 및 기능전환희망원 생활인에 대한 탈시설 자립 지원 등 요구 대구시,민간위탁 체제 변경 불가,희망원 생활인 1년에 25명씩 총 4년간 자립지원만 가능" ▶ 시설 문제 백화점' 희망원 사태에 팔짱만 끼고 있는 대구시

  1. 3월 6일
  • , 프란치스코 교황 서한 전달 기자회견 ▶ 대구희망원 사태 해결 염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닿을 수 있을까
  • 3월 8일
  • ,감금시설 운영 혐의 등 희망원 사건 첫 재판 진행 희망원 전 원장 등 6인 독방 감금시설 운영 혐의 "감금시설 운영은 인정하지만 공모는 하지 않았다" 주장 ▶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드디어 법정에 서다.- 희망원 공판 현장 -▶ 횡령 혐의를 변호하는 대구희망원의 기상천외한 논리"▶ 희망원은 왜 치매 환자를 병원이 아닌 격리감금방에 보냈나▶ 급식비 횡령에 감금실 운영... 희망원 간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희망원 생활인 징역 2년 선고받는 날, 그 재판정에 희망원은 없었다▶ 희망원, 심리안정실 창틀에 못 박았다... '감금 목적' 확인▶ 희망원, 간병인 예산 배정하고도 간병도우미 파견 '3260일'
  • 3월 13일
  • ,대구시립희망원 감사결과 및 혁신대책 발표 새로운 민간위탁 업체 공모, 인권지킴이단 발족욕구조사 통해 탈시설 희망자 지원대구시 공무원 희망원 직원 총 24인 징계대책위, "민간위탁 또 이어가는 것은 책임 방기,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역시 규탄"하며 대구시 기자회견실 점거
  • 3월 22일
  • ,교황 즉위 4주년 기념미사 명동성단 기습시위 ▶ 교황 즉위 4주년 기념 미사... "대구희망원, 천주교가 책임져라" 기습 시위▶ [기자수첩] 성스러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3월 26일
  • ,문재인 후보에게 희망원 관련 요구안 전달 문후보, "형제복지원과 같다. 관심 갖고 챙겨 보겠다"
  • 3월 30일

희망원 문제해결과 탈시설 권리확보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 '희망캠프' 투쟁 돌입 ▶ 책임자 처벌 없는 '타 기관 민간위탁'... 대구시 희망원 졸속 대책 규탄

  1. 4월 3일
  • ,'희망캠프' 천막에 대해 불법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통보 ▶ 대구사, 희망원대책위에 '천막 농성 철거' 요구
  • 4월 4일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와 비리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인간사육장 희망원, 국가수용시설 폐지 1호로 만들자'는 제안에 복지부는 침묵

  1. 4월 9일
  • ,'희망원 문제 천주교가 해결하라' 명동성당 앞 침묵시위 ▶ '희망원 문제 해결' 명동성당 침묵시위, 일부 신자 눈물 흘리며 '반성해야'
  • 4월 16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대구 시립 희망원 사태 해결 및 장애복지사업 적극 지원' 공약 발표

  1. 4월 21일
  1. 장애인차별철폐 1박 2일 결의대회 마지막날 문재인 후보 장애인 공약 규탄 및 희망원 문제해결 공약 발표 촉구 ▶ 더민주 당사 앞에서 '수용시설 정책 폐기' 목소리가 짓밟히다
  2. 4월 28일

문재인 더민주 대선후보,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 공약 발표

  1. 4월 29일
  • , 계산성당 기습시위교구-대책위'5월 12일까지 책임간부 23명 사료수리 및 행정처리 완료' 합의 ▶ 천주교 대구대교구, 희망원 책임자 사표 5월에 처리하기로
  • 5월 2일
  • -희망캠프'글라라의집 2018년 폐쇄,탈시설지원전담팀 설치,민간위탁 1회 후 공공운영' 합의, 희망캠프 해단 ▶ 대구시와 희망원대책위, 희망원 사태 극적으로 합의
  •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1. 5월 12일
  • , 희망원 수탁에 '전석재단' 선정 ▶ 희망원 운영할 마지막 민간법인, 전석복지재단 선정
  • 5월 14일
  • , '희망원 책임간부 23인 중 11인은 사표수리 합의 이행 어려움' 입장 통보 "11명의 직원들은 면직할 경우 부당해고라며 완강하게 사직을 거부" "본인 의사 없이 표시한 사직 의사는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 합의 이행 어렵다"
  • 5월 18일
  • , 책임자 처벌 합의 파기한 천주교대구대교구 규탄 기자회견 개최 ▶ 합의 파기해놓고 이제와 실정법 꺼내든 대구대교구, 희망원대책위는 '분노'
  • 5월 22일
  • , 대교구 합의 파기 규탄 조환길 대주교 집무실 항의방문, 즉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대교구 직원, 신도, 경찰과 기자회견 위해 대교구 본청 찾은 대책위 물리적 충돌 및 대치 교구-대책위 '5월 24일까지 나머지 11명 중 8명 사표수리 및 행정처리' 계획 확인 ▶ 희망원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에 대구대교구, 물리적 저지... 대책위와 충돌▶"24일까지 11명중 8명 사표 수리".... 대구대교구, 마침내 한발 물러서
  • 5월 23일
  • , 책임간부 11인 중 9명 사직 합의 조치 결과 통보 ▶ 대구시립희망원 팀장 9일 사표 수리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원문: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