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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군산 장애인 시설 폭행 재발 방지책 조속 마련해야"
2017-06-13 15:36:0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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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장애인 시설 폭행 재발 방지책 조속 마련해야"

전북희망나눔재단, 인권위 조사결과 공개 등 요구

(전북=뉴스1) 김대홍 기자 | 2017-06-12 11:27 송고

 

 

전북 군산의 한 지적장애인시설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인(장애인)들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마련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2일 자료를 통해 “시설비리와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 시설의 폐쇄적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며 행정조치가 있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은 불복소송을 통해 최종심까지 2~3년의 시간을 끌면서 시설을 계속 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정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시설종사자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교육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와의 분리,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구했다.

앞서 해당 시설의 범죄 의혹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민·관합동조사팀은 해당 시설 생활재활교사들이 지난해 2월께부터 장애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내고 같은 해 9월 폭력이 의심되는 관련 종사자 9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시설 종사자 중 A씨와 생활재활교사 B씨 등 4명이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전기파리채를 이용해 전기충격을 주거나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1일 이들 4명에 대해 폭행과 상해, 장애인학대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