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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웹진71호]한국 장애계, 전세계 장애주류화를 위한 UN 기반 국제활동 펼쳐
2015-07-29 15:29: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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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계, 전세계 장애주류화를 위한 UN 기반 국제활동 펼쳐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구체적 목표 포함돼야

 

 

2000년, 유엔은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를 채택하여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적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절대빈곤은 지속되고 있다.

 

유엔은 다가오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목표로, 대상을 개발도상국에서 모든 국가(University)로 확대하고 기존 사회개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호 등 포괄적인 접근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는 유엔사무총장의 6개의 대주제(존엄, 번영, 정의, 파트너십, 환경, 사람) 아래 공개작업반이 작성한 총 17개의 예비목표가 설정되고, 이 목표는 올 9월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중점적인 언급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부진하였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활동에서 한국장애계의 활동 또한 미약했다.

그러나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2013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장애인이 추가된 것을 기점으로 한국장애계의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고, 점차 포괄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왔다.

 

다행히 이번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세부목표 중 교육, 고용, 환경 등에서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고무적이나 사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6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내 12개의 장애인단체와 한국장애인대표단을 구성하여 UN본부에서 개최되는 제8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장애가 포괄적으로 채택되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 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약 1,000여명에게 배포하였다.

 

선언문에서 예비목표 1번(빈곤퇴치), 3번(삶의 질 향상, 보건증진)에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후속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 지속을, 예비목표 5번(양성평등과 여권신장)에 반드시 장애를 포괄해야 하며, 예비목표 9번(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화 구축, 혁신장려)에 접근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과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 포괄적 SDGs의 전략적 수립을 촉구했다.

 

오는 9월에 열릴 유엔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장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향후 전 세계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