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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조선일보]與 홍지만 의원 "장애아동 통학차량은 9인승 미만도 허가해야"
2015-07-01 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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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지만 의원 "장애아동 통학차량은 9인승 미만도 허가해야"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입력 : 2015.06.30 18:27 | 수정 : 2015.06.30 18:31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이 30일 장애 아동을 위해 9인승 미만 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대상을 9인상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아동의 경우 비장애인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승차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차량이라도 승차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되,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차량 구조변경이 승인된 차량에 한해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장애 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개조한 9인승 미만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어 학부모들의 불편이 크다”고 했다. 그는 “그간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관련 기관 및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컸다”며 “신속히 법이 개정돼 장애아동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