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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웹진70호]여성장애인 지원제도 확대 필요
2015-06-30 09:39:5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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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지원제도 확대 필요

 

 

여성의 사회진출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이 눈에 띄고 있다.

그러나 잔존하는 가부장적인 인식으로 인해 현대 아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이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관점을 포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출산과 결혼을 위한 지원 제도 확대 필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가사도우미(12.8%), 출산지원비용(11.7%), 자녀양육지원서비스(11.7%), 활동보조인(9.9%), 임신, 출산 교육 및 정보(9.3%), 건강관리 프로그램(7.6%), 심리・정서 상담서비스(7.2%), 산후조리 서비스(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춰봤을 때, 출산, 자녀양육 등 여성의 역할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겪는 경제적 문제와 건강, 심리・정서 문제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여성장애인이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등에 관한 교육 지원에서부터 출산장려금 및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출산 이후 산후조리 서비스 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권 보장을 통한 사회진출 기회 마련 필요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40%), 무학(23.5%)로 나타났다.

교육은 사회활동에 위한 중요한 과정인데 대다수의 여성장애인들은 정규교육과정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취업 등 사회진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양성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서비스 또한 마련해야 한다.

 

여성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되지 않도록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에 따라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