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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웹진69호]장애인의 인권침해, 강력한 법적제도가 필요하다
2015-05-29 19:56:3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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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침해, 강력한 법적제도가 필요하다

- 권리옹호체계(P&A) 마련 절실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폭행 등을 수년 동안 저질렀던 ‘염전 노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장애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피해 장애인의 사후조치를 요구했지만 미비한 제도는 몇몇의 피해 장애인을 다시 염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제도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4일,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염전 허가를 취소하고 소금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됐다.

시행된 제도에 근거하여 염전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었으나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폭행 등의 인권침해는 염전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던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 해결방안은 없을까?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피해사건을 살펴보면, 의사표현의 어려운 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해가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현재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 제도는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박탈, 정신병원 또는 거주시설 강제 입원, 재산 탈취 등 원래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P&A기관, 법적?행정적 권한, 조사접근권 등 강력한 권한 보유

따라서 인권을 침해 당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경우 인권침해범위가 좁고 조사권 부재로 인한 신속한 조치의 어려움, 전문 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접근권과 법적?행정적 권한이 전문 기관에게 부여되어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P&A기관의 법적?행정적 권한과 조사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피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미국의 P&A제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P&A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15년 4월,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간담회를 통해 P&A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미국의 P&A기관은 조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대, 방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자료에 대해 요청 3일 이내에 접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망했을 경우 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요청 24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 권한과 서비스 공급자, 의원, 기타 정책입안자 등에게 기술 지원 제공, 대중의 인식 제고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치는 발견 즉시 전문가의 접근이 요구되나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대 등의 신고를 접수해도 신속한 조사와 구제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이 피해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