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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웹진68호]장애인의 고용제도, 문제점 많다
2015-04-28 14:15: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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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제도, 문제점 많다

 - 단면적인 고용이 아닌 실효성있는 제도 필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기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2.4배나 높으며, 소득수준도 전국 가구 대비 53%에 불과하다. 장애인은 취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 또한 직업을 가짐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며, 자존감 향상을 통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법에 의한 장애인고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무늬만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먼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이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해야 하며, 50인 이상의 사업주의 경우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 저도 공공명단을 살펴보면, 국가 및 자치단체는 국회(장애인고용률 1.47%) 및 7개 교육청 등 총 8곳, 공공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애인고용률 0.85%)를 포함해 총 5곳, 민간기업은 총 1,670곳으로 1,000인 이상 대기업이 149곳이다. 30대 기업집단 중 24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91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기업 집단은 포스코, GS, 동부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 10. 31.)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조)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 대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이 훨씬 많다. 이처럼 ‘의무’인 고용제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 고용제도의 현실이다.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 고용 목적 무색

최저임금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인이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해 보호 고용 제도로 수행되고 있는 다수의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장애인 임금은 최저 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직업 훈련 및 일거리 제공을 통해 생산활동의 참여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는데 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와 같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과 다름없다.

또한,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서 그친다. 장애인의 고용을 시설에 한정시키지 않고 일반고용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개방형 직위 전환 필요

장애인 현실에 맞는 고용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출신 장애인당사자의 공직 진출이 필요하다.

타 정부부처의 경우, 장애인관련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임용함으로써 민간 장애인당사자의 공직진출을 개방하고 있다.(200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2007년 문화체육관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경우 현재까지 개방형 직위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개방형 공무원 제도의 도입취지를 변질시키고 있다.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을 총괄하는 직위인 장애인고용과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요구된다.

장애인고용정책이 더 이상 단순한 장애인의 고용에만 머무는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에 안녕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