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웹진68호]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 개선 시급
2015-04-28 14:09:4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413
175.193.223.17

장애인 보장구 지원제도 개선 시급

- 사회적 환경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필요

 

2005년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안정권 확대를 가져온 뜻 깊은 해였다. 장애인단체가 끊임없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낸 결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이 보험급여 품목으로 포함되는 쾌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의 기준금액이 정해졌고, 이 중 8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소득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구입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경제 발전으로 인해 물가는 치솟았고 장애인보장구 비용 또한 상승했으나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는 아직도 10년 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장구를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의 삶에 있어 보장구는 필수도구이기 때문에 보장구 지원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보장구 보험수가는 불변이다. 고가의 전동휠체어의 경우 구입의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대다수이다. 또,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화된 보장구 품목과 세분화되지 않은 분류체계로 인해 장애인에 맞춰진 보장구가 아닌 보장구에 맞춰야하는 장애인이 되 버린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도 보장구 품질에 대한 신뢰성 결여, 사후 관리의 미흡 등을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이 마땅하다. 보험급여방식을 개인의 소득수준에 맞춰 세분화하여 지급하거나 내구연한 내 재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신체 변형에 따른 적합한 보장구 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김정록 의원이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명수 의원이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또, 장애인단체에서는 2014년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추진연대를 조직해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장애인당사자 의무참여보장을 전제로 한 자문위원회 구성 촉구,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해왔으며, 최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건강보험공단 측에 요구했다.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보장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보장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유명무실한 정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