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헤럴드경제]장애인단체, 서울시 ‘이동권증진 마스터플랜’ 반대 성명
2015-04-16 10:36:0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565
221.147.26.153
장애인단체, 서울시 ‘이동권증진 마스터플랜’ 반대 성명
기사입력 2015-04-14 16:24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서울시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표할 예정인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 마스터플랜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다 적은 예산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시급한 사안들을 제처두고 저상버스 100% 도입에만 중점을 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농아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마스터플랜은 장애계 당사자의 의견을 거의 수렴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재구성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된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하고 이를 위해 19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해 4개월여에 걸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해왔다. 이달 6일에는 관련 대토론회를 열었으며 오는 20일 발표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4개 단체는 “19명의 위원 가운데 장애인 대표가 4명이라지만 이들이 장애계 대표를 얼마나 담보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이번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각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이들 단체들은 “TF팀 구성과 논의에 대해 어떠한 연락이나 의논도 받지 못했다”며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는 민관합동 TF팀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명서는 또 TF팀 논의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장애인 단체에 대해 어떠한 논의 제안도 한 바 없다며, 특히 TF팀이 지난 2월 장애인대표회의를 통해 25개 항의 요구안을 수렴해 제출했다고 하지만 어떠한 공식적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개 장애인단체는 이번 마스터플랜은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구하는 졸속행정의 결과라며 “적은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시급한 사안들은 외면하고 저상버스 100% 도입에만 중점을 둔 비현실적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성명서는 “민관합동 TF팀을 재구성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된 플랜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