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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비마이너]유엔 새로운 개발목표, "장애인 권리 포함돼야"
2015-03-18 11:33:3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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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새로운 개발목표, "장애인 권리 포함돼야"

 

 - 유엔 전문가 3인, 지난주 뉴욕 회의에서 주장

 - 식량안보·고령층 문제, "장애 사안에서 주되게 고려해야"

2015.02.23 23:08 입력 | 2015.02.23 23:12 수정

 

유엔의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에 있어서 장애인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Catalina Devandas Aguilar), 식량권리 특별보고관 힐랄 엘버(Hilal Elver), 노인인권 향유에 대한 독립전문가인 로자 콘펠드-매트(Rosa Kornfeld-Matte)는 지난 20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포스트 2015 개발의제'에 대한 국제협상 2차 회의에서 이러한 주장을 내놨다.


유엔이 지난 2000년 9월 수립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과 빈곤 해소 등을 이루기 위해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즈 등 질병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새천년개발목표에는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차별과 빈곤에 처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슈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 3인의 전문가들은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유엔의 개발목표인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장애인 권리 관련 이슈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 OHCHR)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 인구의 15%에 달하는 10억 명의 사람이 장애인이다. 그들의 권리는 무시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모두를 위한 완전히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대한 협상의 최종단계에 들어선 이 때, 이미 성취한 중요한 목표들을 유지하는 것과 지구촌 사회가 장애인을 포함해 평등에 기초한 인권, 모두를 위한 개발의 약속을 충족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3인의 전문가 중 데반다스 아길라는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장애인의 통합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 의무는 개발성과기록(deveopment outcome document)을 위한 자금조달에도 반영되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힐랄 엘버는 장애인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식량안보 문제도 떼놓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8억500만 명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저영양 상태인데 장애인의 대다수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두 인구집단은 상당 부분 겹친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식량은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한다"며 "각 나라들은 장애인을 포함한 약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이 적절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각별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는 영양 정책과 프로그램, 모성 및 아동 건강정책 등에 있어서 장애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콘펠드 매트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장애를 가진 노인의 실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장애가 꼭 나이 듦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는 종종 고령층에서 나타난다"며 "그러므로 교육, 건강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각의 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는 자원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세 전문가는 끝으로 "포스트 2015 개발목표는 단지 장애인을 드러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국제의제에서 장애인을 역동적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결코 놓쳐서는 안될 기회"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앞으로 유엔의 향후 15년간 개발목표를 담게 될 '지속가능한개발목표'는 오는 9월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출처: 비마이너(http://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