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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첫 보고서 제출, 결과는 우려, 권고
2014-10-27 09:48:4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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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에 따른 보고서 제출 첫 심사가 9월 17일,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바 있다. CRPD는 2006년 12월 UN에서 채택되어 2008년 12월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동의하고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국제법이다. 이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최종견해를 살펴보면, ‘제1조~4조 목적, 일반원칙과 일반의무’와 관련 의료적인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주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역할과 인력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6조 장애여성’과 관련해 정책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점과,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8조 인식제고’, ‘제9조 접근성’,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제21조 의사소통’, ‘재23조 가족과 가정에 대한 존중’, ‘제24조 교육’, ‘제25조 건강’, ‘제27조 근로 및 고용’, ‘제29조 정치’ 각 조항에 대해 우려의 의견과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대한민국 CRPD 국회 비준 시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채택하지 않았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선택의정서의 채택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월 11일까지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