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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활동지원 대상 확대, 실망만 안겨준 약속
2014-08-27 09:29:5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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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화재로 인해 꿈만은 한명의 장애인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장애등급 3급이었던 송국현씨는 집에 홀로 있던 중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만약 활동보조인이 옆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 우리는 생각한다. 송국현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활동지원 대상을 3급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공문으로는 대상 확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금년 내에 시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8월 초 심의해 의결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장애등급 제한을 오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담겼다. 장애계는 송국현씨와 같은 또 다른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의 활동보조제도 장애등급에 의해 제한되어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