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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개혁 필요
2014-07-02 09:32: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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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장애계 또한 규제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하나로 뭉쳤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월 30일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재호 변호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 한국장애인개발 정책개발연구부장 박주영 선임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권영숙 BF인증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윤용구 직업재활부장이 장애인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현황,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규제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벨트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체를 규제하는 것인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관련법의 규제개혁으로 장애인 판정, 자격제도, 자동차 규제, 장애 정도에 따른 서비스의 이원화, 장애인직접생산시설 인가 기준, 법인설립 및 장애인단체 관리, 장애인 복지카드의 신분증 인증, 활동보조 서비스의 가족 금지, 시설의 종류, 규제개혁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들,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자부담의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시책에서의 규제개혁으로 보험료 감면, 장애진단비와 검사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의 차이,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 이동통신 감면료, 장애인보조기구 영세율 적용, 장애인판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재호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출범초기부터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채택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주로 대기업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장애인도 규제개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또는 규제개혁의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규제개혁이 기업 친화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장애인에게는 친숙하지 아니하므로 장애인관련 규제개혁의 대상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은 “규제는 하게 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뉜다. 장애계 쪽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의무고용율이 공공기관에서 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박주영 선임연구원은 “규제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장애인복지분야의 규제개혁에서 대상설정이 필요하며 최종 규제개혁 대상을 선정할 때는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영숙 BF인증팀장은 “편의증진법이라 하면 모두 장애인을 위한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편의증진법은 모든 사회구성을 대상으로 한 법이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은 노인, 배가 부른 임산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고 말하며 “ 편의증진법을 자기 자신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규제라고 할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용구 직업재활부장은 “정보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함께 보다 철처한 ‘구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미 OECD 가입국들은 각 국의 여건에 맞는 ‘규제영향분석’ 도입하고 있다고 덪붙였다. 이어 장애인복지 관련 행정적인 규제는 그 신설?강화?완화?폐지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해석할 수 없는 봊기적 성격이 강하므로 장애 관련 폭넓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광원 본부장은 “장애인단체에서 이번을 기회로 삼아 장애인을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