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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인 정치 참여 의지 꺾는 현실 안타까워
2014-06-26 14:07:3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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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치 참여 의지 꺾는 현실 안타까워

 

6월은 지방선거로 인해 정치계뿐만 아니라 장애계 역시 분주한 달이었다. 장애계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총 87명의 장애인당선인이 배출되는 쾌거를 이뤘다. 장애인당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당사자에 의한 정치활동의 중요성과 의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높은 정치 참여 욕구를 비롯해 참정권을 행사하려는 많은 장애인들의 의지가 여러 악조건들에 의해 꺾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는 이미 몇 해를 지나왔지만 개선이 되기는커녕 매 선거 때마다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막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낮은 접근성이다. 투표장소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에 위치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2, 3층에 위치한다거나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체한 신형투표소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실했다.

두 번째, 선거 제도의 빈약함을 지적할 수 있다. 장애인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점자로 제작된 선거 홍보물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장애인들은 정보조차 얻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세 번째, 선거 관리 요원들의 교육이 미흡하다. 장애인들이 필요할 경우 투표를 할 때 활동보조인을 곁에 둘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숙지하지 못해 제지를 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매번 똑같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장애인의 참정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법적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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