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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활동보조 사각지대 해소
2014-06-10 16:55: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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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사각지대 해소' 대정부 투쟁 예고

중증장애인 사망 잇따라…장애계 '투쟁단' 구성

인공호흡기 착용 시 특례적용 등 3가지 요구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6-10 15:29:36

고 오지석씨 추모제 모습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죽음이 이어지자 장애계가 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012년 지체1급 근육장애로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던 고 허정석씨는 급여량 확대를 청원했지만, 결국 인공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로 허망하게 숨졌다.

지난 1일에는 32세 젊은 청년 고 오지석씨가 인공호흡기의 이상으로 인해 아무도 없는 사이 사망했다.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하던 지체1급 루게릭병 6년차로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최중증장애인 전모씨 마저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추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했다.

결국 전씨는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 개인보조인을 고용했고, 체위변경시 인공호흡기가 빠져 지난 5일 숨지고 말았다.

사망한 3명의 중증장애인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으며, 동거인이 있다는 이유로 하루 4시간에서 9시간의 시간만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욱이 이들은 사망하기전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청원과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것.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0개 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보조 24시간 쟁취 연대 투쟁단(이하 활동보조 투쟁단)을 꾸리고, 정부를 상대로 활동보조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활동보조 투쟁단의 요구안은 ▲인공호흡기 착용하는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특례 적용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피해자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확대 및 제도개선 등 3가지다.

투쟁단은 투쟁에 앞서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로 상당한 피해를 본 장애인당사자의 사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3일까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로 팩스,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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