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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인의 인권, 언제까지 외면 받아야 하나
2014-03-24 16:37:2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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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인권위원회는 도봉구 지역 내 I사회복지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I사회복지법인 산하 A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 및 소속 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9명에게 폭행과 학대를 서슴지 않았다.

이 중 한명의 지적 장애인은 고관절 부위를 밟혀 골절의 진단을 받은 진상까지 파악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 시설은 폭행뿐만 아니라 금전적 착취 또한 일삼았다. 시설장애인들의 장애수당 2천만원을 거리낌 없이 사용했으며, 서류를 조작으로 금전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장애인의 급여 2억원 가량을 개인명목으로 사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설을 부당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설장애인을 이사장 개인적인 행사 등에 동원해 노동착취 또한 일삼았으며, 5명의 직원을 허위 등재해 인건비 및 보조금 또한 빼돌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시설의 업무상 횡령 등에 가담한 이사장 및 소속 교사 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사장을 해임조치하고,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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