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베일 벗은 대선후보들의 장애인공약
2012-11-29 09:39:00
관리자 조회수 5817
175.193.222.247

대선연대의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다수 수용 나와
농문화지원법 제정·지방이양사업 국고환원도 눈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28 21:22:17

 

11월 28일 오후 KBS스포츠월드 제1체육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2대선장애인연대, 2012여성장애인대선연대가 공동주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장애인정책 공약선포식을 통해 대선 후보 및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선 장애인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선포식은 대선연대가 장애계의 의견들을 수렴해 마련한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 및 각 정당의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로, 장에계 요구 공약은 장애등급제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대신해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원장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서는 한명숙 전 대표가 참석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직접 자리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원장은 “장애계가 가장 염원하는 것 중 하나는 장애등급제 문제”라며 “신체적 장애를 의료적으로 판정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계의 의견을 저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개인별 복지욕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 사회·환경적 요건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기준시스템’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고 김주영씨의 사건으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장애계 요구가 더욱 뜨거워졌다”며 “더 이상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수화의 언어적 지위가 확보되지 못해 농아인들은 교육과, 직업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은 물론 ‘농문화지원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장애인연금액과 대상 확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법정수준까지 확충, 중앙부처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임기 내 4%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권을 위해 재활프로그램 확충,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재활중심 거점 보건소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위와 며느리 등 비혈연 1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장애인정책 목표는 장애인들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장애인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행정편의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을 바꿔, 개인별 바람이 제대로 반영된 맞춤형 자립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문재인 후보는 한명숙 전 대표를 통해 “대통령이 되어 제일 먼저 장애계의 숙원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개선해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로 바꾸고 수요자중심형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 장애인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장애인등급졔 폐지는 국민명령 1호로써 대통직무와 함께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서명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하고,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분야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도 충실히 실행, 일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장애인 근로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일자리를 1만개 확충하고,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확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고용사업장에 중증장애인 비율을 확대하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연금도 임기 내 2배로 인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확대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56%인 지급대상을 80%까지 상향하고, 기초급여 A값을 매년 1%씩 상향해 임기 내 10%까지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확대를 위해 서비스 상한제와 대상제한을 폐지하고 환경과 욕구를 포함한 서비스판정체계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기 위한 법 제정과 발달장애인의 지원대책 활성화, 시각장애인, 내부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대중교통과 장애인콜택시를 확충해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권역별 공공장애인 재활병원 추가 확충하며, 진료장비 보급으로 보편적 진료 확충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일상적인 진료, 임신, 출산, 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장애인 진료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서러운지 안다”며 “장애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이정희 후보는 “장애인복지법과 낙인의 사슬인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이 달린 핵심적 문제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구시대적 복지구조의 상징물이라는 것.이정희 후보는 선포식에 앞선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연대와의 정책협약식을 통해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바 있다.

이어 이정희 후보는 “2010년 2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이 자녀수급으로 탈락하자 불을 내 자살을 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희 후보는 “장애인연금을 최저임금의 3분의 1수준부터 시작해서 임기 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애인 1인의 경우 기초급여액은 9만1200만원, 부가급여 합해도 월 15만여원 수준으로 2012년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43만원인)에도 극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후보는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제도로써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 안정망으로써 최적수준의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정희 후보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공약했다.

이정희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전체인구의 5%인 250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국회의원 가운데 장애인당사자 의원은 2.6%, 기초의원은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가 앞당겨진다”며 “통합진보당 은 5% 할당을 추진해 온만큼 장애인당사자와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기호 5번 무소속 김소연 후보=김소연 후보는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노동자들, 철거민들,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등 모든 것을 ‘비용’으로만 생각 한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는 만큼 돈 중심이 아닌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후보는 선포식에 앞선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첫 번째로 대선연대와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 정책협약식을 가졌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